주체109(2020)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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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12월 12일 《통일의 메아리》
개정안이 아닌 《항복서》

최근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남조선의 부산시에서 살고있는 리상도주민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아닌 <항복서>》

 

올해 송년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쓸쓸하기 그지없다.

미국의 방위비압박과 《지소미아》종료 연장 등으로 식민지노예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던 국민들의 아픈 가슴에 이번엔 그 무슨 《문희상안》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이 나타나 재를 뿌리고있다.

이른바 《문희상안》으로 불리우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갈등을 풀고자 내놓은것으로써 《국회》에서 지금 《립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라는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그야말로 굴욕적인 항복서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 배상책임은 면제해주고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주자는것이 《문희상안》의 기본내용이다. 여기엔 또 국민성금 및 세계시민성금을 모은다는 내용도 포함되여 있는데 일본의 전쟁범죄에 따른 배상금을 세계시민들이 성금으로 대신 내준다는 소리에 망연자실하지 않을수 없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피해자들의 권리를 청산하려 하고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다시는 강제동원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여 있는데 이는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사법부판결을 무시하는것은 물론 피해자들을 마치 골치거리와 걸림돌처럼 취급하는것이다.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데 피해자들은 지워버리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문희상안》이야말로 일본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희상안》이 출현한 다음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일본의 행동만 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일본의 아베가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말한데 이어 정계의 한 인물은 문희상의장에게 《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직접 찾아와서까지 당부했다.

또한 일본 자민당의 한 의원은 《문희상안》을 거론하며 일본기업들이 기부에는 린색하지 않을것이라며 생색을 내기도 했다.

돈 몇푼 던져주고 저들의 전쟁범죄를 덮어버리려는것이 일본의 속심이며 이것은 지금도 달라진것이 없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군함도에 강제동원력사를 한줄도 넣을수 없다는것이 오늘 일본의 립장이다. 이런 가해자에게 사죄받기를 포기하고 면죄부를 만들어 바쳐주자고 하는것이 바로 《문희상안》이다.

마치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와 신통히도 흡사하다. 그러니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굴욕적인 개정안은 당장 페기되여야 한다.

국민과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것은 몇푼의 돈이 아니라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지배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이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부산시에서 살고있는 리상도주민의 글을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