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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6월 15일 《통일의 메아리》
사법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특대형범죄행위

오물통은 들출수록 썩은내를 풍긴다고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에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저지른 추악한 죄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사법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특대형범죄행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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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조선에서 이전 《대법원》원장 량승태가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보수《정권》유지를 위해 사법행정권을 마구 람용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얼마전 남조선의 《사법행정권람용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량승태는 《대법원》행정처에 《요시찰대상명부》를 만들고 거기에 진보적판사들을 등록하며 그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할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대법원》행정처에서는 《요시찰대상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인물들에 대한 동향분석과 파악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량승태는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뒤받침하기 위해 사법계가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판에 회부된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사건판결을 보수《정권》의 구미에 맞게 조작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리명박역도의 집권시기에 있은 전교조에 대한 재판과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에 있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재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량승태는 전교조, 통합진보당문제를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의도대로 처리하기 위해 판결에 앞서 청와대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으며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후에는 사법당국이 직접 나서서 이 당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로동운동단체들과 관련한 재판때에도 대기업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지어는 《유신》독재시기의 각종 조작사건들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당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서는 처벌안까지 만들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의 앞잡이가 되여 사법행정권을 제멋대로 행사하며 진보세력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한 량승태는 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을 비롯한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졸개들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는 담당판사들의 움직임과 의도를 장악하면서 사건을 무마해버리기 위해 발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량승태가 리명박, 박근혜《정권》시기 저지른 범죄행위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량승태로 말하면 통일운동단체들을 《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리적단체》로 몰아 탄압하는데 앞장서서 날뛴것으로 하여 남조선사법계에서도 《완고한 보수분자》로 알려져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이기에 리명박역도가 저지른 치떨리는 룡산철거민학살사건을 한사코 정당화해나섰으며 남조선 각계의 4대강사업반대투쟁도 불법행위로 몰아 탄압하면서 역도의 반역정책에 적극 추종했습니다.

이런 《공로》로 리명박역도의 뒤받침을 받아 《대법원》원장자리를 차지한 량승태는 사법계를 보수적인 인물들로 구성하고 보수세력들이 관여한 각종 사건들은 덮어버리면서도 진보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며 중형을 들씌우려고 발광했습니다.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부추김밑에 량승태가 저지른 망동이야말로 사법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량승태는 뻔뻔스럽게도 자기는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지 않았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변명해대고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들은 이자의 변명이야말로 파렴치한 궤변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이번 사건을 보수《정권》이 빚어낸 대표적인 사법적페, 제2의 《국정》롱단사건으로 락인하고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도입할것을 주장하면서 사법계를 보수《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량승태의 추악한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민주세력을 탄압말살하고 반역《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계를 내몰아 온갖 불법적이며 파쑈적인 악행을 저지른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그에 적극 추종한 량승태를 비롯한 졸개들의 망동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는 반인민적, 반민주적폭거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독재통치와 반인민적악정을 일삼으며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말살한 보수세력들을 절대로 용서치 말고 단호히 징벌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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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법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특대형범죄행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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